법인 변경등기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정관(사업 목적)을 수정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했다. 업무집행자 명의의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했다. 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 사원명부, 총사원 동의서 pdf 파일을 첨부했다. 그 후 사원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공동인증서로 첨부 파일에 전자서명을 했다.

요약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자세한 건 뒤쪽에 적기로 한다. 4년 전에 변경등기할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고생을 좀 했다.

사전 준비

업무집행자: 전자증명서, 모바일 OTP
사원: 공동인증서

지난 번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업무집행자 명의로, 전자증명서, 모바일 OTP 를 발급받아 뒀다. 다음 글 참조:
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 모바일 OTP 발급받았다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 파일을 넣는데, 사원 각자가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나는 은행 금융인증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쓰는 방법을 몰라서, 국민은행 KB스타뱅캥 앱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왔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전자증명서와 공동인증서를 브라우저인증서로 변환해서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했다.

첨부 파일 전자서명

정관
사원명부
총사원 동의서

업무집행자가 이 문서들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데, 이때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사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다. 각 사원은 자기 명의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앱, 또는 컴퓨터 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하므로 문서 자체에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려나? 그러나 문서 자체에 도장을 찍는 곳이 있어서, 귀찮지만 종이로 인쇄해서 사원 명의의 도장을 모두 찍어서 스캔하였다. 그 후, imagemagick 을 써서 이 그림 파일들을 pdf 로 변환했다.

convert  -resize 50% 총사원동의서-20250924_1.jpg 총사원동의서-20250924_2.jpg 총사원동의서-20250924_all.pdf
convert  -resize 50% 출자자명부-20250924_1.jpg 출자자명부-20250924_1.pdf
convert  -resize 50% 정관-20250929_1.jpg 정관-20250929_2.jpg 정관-20250929_3.jpg 정관-20250929_4.jpg 정관-20250929_all.pdf

이렇게 만든 pdf 파일들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했다. 사실 처음에는 첨부 파일로 넣지 않고, 종이 문서로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러 갔었는데, 전자 신청으로 하려면, 이것들도 첨부 파일로 넣으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 등기관한테 연락이 와서 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3영업일 후에 보정 명령이 나왔다. 보정 명령을 받아야 수정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행정정보연계 요청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등기소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납부한다. 납부 후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pdf 로 만들어두면 좋다. 이 문서에 나오는 어떤 번호(납부번호)를 입력해서 행정정보연계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니 pdf 로 만들어두기 귀찮은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라도 긁어서 따로 보관해두면 된다.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업무집행자)

아래에서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을 시간 순으로 적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2025.09.23.
2025.09.24.

https://www.iros.go.kr/
>
로그인 > 전자신청 사용자 > 전자신청 > 법인등기 신청 >
문서 스캔이나 전자서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 나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설치하는 게 좋을 듯하다.

>
신규 작성:
전자 신청 선택.
행정정보연계 요청을 통하여 수집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등기처리 업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선택

등기유형 > 등기 유형 더보기 선택:
유한책임회사 – 상호 목적 등의 변경 > 선택 >
대상 법인 선택 > 라디오 버튼: 상호 명칭 선택
조회방식*

등기번호등록번호상호/명칭로마자
등기소*

등기의 목적*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5년 9월 24일 총사원 동의에 따라, 정관의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제출 등기소

(*) 표시 필수입력사항
제출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제출 등기소는 신청법인의 관할 등기소로 자동 설정됩니다.

저장 후 다음 >
등기할 사항 입력
등기할 항목 선택:
목적 선택 > 선택 사항 적용 > 선택한 사항을 적용하시겠습니까? > 예

선택항목:

목적 추가 >
사업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 또는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목적을 입력하시면 안되며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각호설정이 선택되면 해당 목적은 등기기록의 하단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각호설정은 신규 목적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선택, 선택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목적의 이력을 입력한 경우는 각호설정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등기원인필수: 추가
등기원인 입력: 추가

사업목적필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목적 검색하기가 불편해서 아래 사이트에서 미리 검색해보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세분류를 직접 검색해야 원하는 항목을 찾을 수 있다. 트리 구조를 타고 내려가면 찾기 어렵다. 원하는 세분류가 엉뚱한 대분류 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확한 세분류 명칭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세분류 명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분류코드가 5자리인 것들이 세분류이다.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존의 사업 목적 중에서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기타 통신 판매업

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한 후에 이번에 새로 찾은 항목들을 추가했다.

광고 대행업 => 앱, 웹사이트에 구글 광고가 나오므로 넣었다. AI 가 추천해줬다.

목적의 맨 아래에 다음 항목을 추가했다.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원래 있던 건 삭제하고, 맨 아래에 다시 추가함. 추가할 때
각호설정 각호설정 (하단)
선택함. 목록에는 각호설정 열에 Y 로 표시된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더 추가해도, Y 로 표시된 항목이 자동으로 맨 아래로 정렬된다.

항목 모두 등기원인일자를 그 다음날 날짜로 바꾸었다(그 다음날 제출하려는 의도). 경고가 나오지만, 문제는 없었다.

저장 후 다음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를 클릭하니까 위택스로 연결된다.

위택스에서 납부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마 지역마다 다른 듯하다.

등록면허세(등록) 40,200 원
지방교육세 8,040 원

그 뒤에, 인터넷등기소에는 수수료 2,000 원을 냈다.

보정

며칠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았다. 첨부 파일을 제대로 업로드했으면 이 보정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2025.09.29.
접수일자 2025-09-24
접수번호 ******
보정일자 2025-09-29
보정사유
정관, 사원명부, 총사원의 동의서(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사원 각각의 전자로 인증이 필요함)가 누락되었으므로(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관할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담당계 등기2계

서두에 설명한대로 이 첨부 서면 3부를 마련해서 업로드했다. 4년 전에 변경등기할 때는 정관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출하라고 한다.

첨부서면(행정정보 외):
사원의 동의서
사원명부
정관
=> 업로드 함.

선청서 작성 완료 >

행정정보 연계 완료: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확인 >
관할등기소의 수수료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결제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전자결제를 완료해야만 보정신청서 제출가능합니다.

>
이후,
법인등기 신청사건 관리
목록으로 자동으로(?) 되돌아갔다. 사원 각각의 전자 인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벌써 제출됐나?

다행히 아직 제출된 건 아니었다.

맨 오른쪽의 보정 내역 탭을 클릭했다. 그 곳 목록에 변경등기 신청서가 있었다.

승인 여부: 미승인
처리: 제출대기

라고 돼 있었다. 사원이 첨부 서면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출하면 다시 낭패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

전자서명 (사원)

사원 전자서명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 하는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내용을 참고했다.
https://library.cello.bz/article/27-article

컴퓨터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서명하기

사원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 > 등기 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 법인 첨부 서면 승인 >
몇 분 걸린다 > 내가 서명해야 할 서면 세 개의 목록이 나타났다 > 모두 선택 > 승인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전자서명하기

또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전자서명해도 된다(정말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전자서명했다).

인터넷 등기소 앱 > 전자신청 승인 > 법인 >
인증 구분:
전자 증명서, 인증서 중에서, 인증서 선택 >
이름, 주민번호 입력 >
서면 세 개의 목록이 나타났다 >
세 개 모두 선택함 >
승인 >
몇 초 걸린다 >
전자서명 및 승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PC 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세 서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온다.
  •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된다. 서명할 때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개인 계정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하면,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아이디 선택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아이디를 선택해서 로그인하게 돼 있었다 (이 부분이 조금 성가시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굳이 한 번 더 클릭하라고 해서.). 그러니 처음부터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게 속편하다.

그 후, 사원 개인 계정에서 로그아웃했다.

제출 실패

밤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업무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되지 않았다.

신청서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2025.09.30.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변경등기 신청서 제출을 시도했다.

법인 업무집행자 계정으로 로그인(전자신청사용자) >
신청 > 법인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사건 관리 >
법인등기 신청사건 관리 화면에서 맨 오른쪽의 보정내역 >
승인 여부에 “승인” 이라고 돼 있다. >
전체 1건이라고 돼 있다. 체크박스 선택 > 제출 >
제출대기인 신청서에 대해서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중이라고 돼 있으면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직 작성 완료되지 않은 모양이다. 아까는 승인 여부만 확인하고, ‘처리’ 부분을 자세히 안 봤는데, 다시 보니 아래와 같이 돼 있었다.

승인 여부: 미승인
처리: 작성중

작성 완료해야 한다.

작성중 클릭 >

기존 입력 내용이 나타나는데,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서 쭉쭉 넘아가다가, 아래의 두 항목만 새로 추가했다. 나중에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이게 아니라도 중요한 연락은 이메일로 날아온다.

아래의 두 알림서비스 신청은 선택 사항이다. 건너뛰어도 된다.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

  • 첨부서면 알림서비스 신청 > 대상자 정보 입력 >
    알림 서비스 대상자 정보를 입력 및 저장한 경우에는 첨부서면 전자서명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됩니다.
    첨부서면 알림서비스 대상자 목록
    홍길동 | 010-1234-5678

저장

  • 등기신청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 서비스 대상자 정보를 입력 및 저장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됩니다.
    등기신청 알림서비스 대상자 목록
    홍길동 | 010-1234-5678

저장

다시 제출

법인 업무집행자 계정으로 로그인(전자신청사용자) >
신청 > 법인 > 법인등기 신청 > 신청사건 관리 >
맨 오른쪽의, 보정내역 탭 >

드디어

승인 여부: 승인
처리: 제출대기

라고 돼 있다.

체크박스 선택 > 제출 >
신청서상세내역 > 제출 > 전자증명서 인증 >
한참 동안 Circular Indicator 가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탭에서
다시 그 화면으로 가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돼 있었다.

승인 여부: 승인
처리: 제출완료

Circular Indicator 가 돌고 있는 탭에서는, 30분쯤 후에 화면 새로고침하자 첫 화면으로 돌아갔다.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10.01.
다음 날, 등기소에서 이메일이 날아왔다.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 신청서가 교합완료되었습니다.

보낸사람
mailer
<mailer@scourt.go.kr>

25.10.01 (수) 09:32
받는사람
abcd
<abcd@example.com>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25-09-24 제******호
담당계 등기2계
등기목적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
상호 *****
주소 *****
등록번호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조회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모바일기기에서 인터넷등기소(http://m.iros.go.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앱마켓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므로 회신하실 경우 답변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 열람하기

잘 됐겠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아래와 같이 해보니까, 말과는 달리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기존 발급분 열람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니까, 수수료 내라는 화면이 나온다.

열람 화면에서 pdf 저장도 가능하다.

https://www.iros.go.kr/
>
열람, 발급 > 법인 > 열람, 발급 >
팝업:
Windows 외 타 운영체제에서는 로그인 후
우체국택배와 타인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발급으로 신청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Windows 운영제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등기상호검색: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체서비스 신청은 1일 최대 20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열람을 위해 결제하신 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명칭) 중 법인구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등기상호입력란에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 글자인 ‘에이치’를 입력하면 ‘에이치 주식회사’처럼 동일한 상호의 등기기록만 검색되며 네 글자 이상인 ‘에이치앤’을 입력하면 ‘에이치앤씨 주식회사’, ‘에이치앤디 협동조합’ 등 검색어로 시작하는 상호의 등기기록이 검색됩니다.
법인구분 부분을 포함한 정확한 상호(명칭)을 입력하면,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예:협동조합 갑을병정)
본지점구분이 지점일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이 검색됩니다.
타인발급은 Windows 외 타 운영체제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은 Windows 운영체제에서 가능합니다.

등기소필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법인구분필수
유한책임회사

등기부상태필수
살아있는 등기

본지점구분필수
전체 본지점

등기상호필수
*****
v 입력 저장

검색 >
검색된 회사 목록에 1개 나타남

다음 >
등기용도를 선택하세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기록 열람을 통해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용도
v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v전부 일부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v유효부분만 말소포함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말소 사항 빠지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해도 별 차이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전부 v일부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유효부분만 말소포함 v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다음 >
중복결제 확인
다음의 법인은 이미 결제하여 열람발급이 가능하거나 요청 처리중입니다.
입력을 중단하고 해당 처리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이동]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하여 신청 하시려면 [다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이동’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다음’을 클릭하면 수수료 700원 내라는 화면이 나온다.

[이동] >
열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이 나타난다. pdf 로 출력해두었다.

개인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이 내용은 참고용이다.)

스마트폰 KB스타뱅킹 앱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받음 > PC 에서 가져오기. 브라우저 인증서로도 변환해두었다.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이 인증서 가져오기를 한다.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쓰는 건 브라우저 인증서가 아니라 원래의 공동인증서인 듯하다.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인증서를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브라우저 인증서는 컴퓨터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파일처럼 다른 곳으로 복사하기 쉬워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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